|
급기야 청소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임용 직전 특정 재활용업체에서 수개월간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사적 이해관계’ 등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용인시의 쓰레기 수거주기는 음식물폐기물 매일, 생활폐기물은 2~3일,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은 2~3일이다. 9개 업체가 담당구역별로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을, 나머지 2개 업체는 각각 용인시 전 지역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생활폐기물·음식물, 재활용 분리수거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올해 5월 시가 의뢰한 용역진단은 통합수거방식으로 전환 권고였다. 이에 6월 백군기 용인시장은 ‘통합수거방식 검토’를 지시했고, 시의 방침도 통합수거로 굳어졌다.
시가 시민 1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의 요구는 쓰레기 통합수거와 민원 발생에 대한 한 업체 토탈서비스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쓰레기 8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나 용역결과 모두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통합수거 시 비용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합추진을 하던 담당과장이 보직을 맡은지 1년도 안된 지난 6월경 구청으로 전보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10월 최종용역 결과가 통합수거라는 동일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소각장을 이유(통합수거하면 재활용 분리율 저조)로 시설 부족이 해소되는 2025년에 시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같은 용인시의 변덕에 지역에서는 또다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거방식과 재활용분리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백 시장이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방식 정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자는 시의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은 시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용인시와 용역수행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표명해오던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언론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용인시가 쓰레기 문제로 더이상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결정의 우를 범하거나 불필요하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