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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 두 계획의 연계 수립에 나섰다.
이후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을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 일치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 친환경적 국토 발전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부 국토모니터링과 환경부 국가환경모니터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 종합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