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1000여 필지 중 7000여 필지 국유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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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맡은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일본식 이름)은 모두 8만7000여 필지로 파악됐다.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000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 국민 소유로 추정돼 이를 제외한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전체 4만1000여 필지 중 3만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고, 7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4000여 필지 조사 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다. 이중 225필지는 국유화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유화 가능성은 작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와 함께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다”며 “앞으로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