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동절기 종합대책지원단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시는 빈틈없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동절기 종합대책 지원단을 내년 2월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기가구는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기반으로 17개 기관, 총 32종의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현장 중심으로 발굴, 지원한다. 위기상황 판단에는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읍면동 사회복지명예공무원 702명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필요성이 큰 고위험 위기가구는 9~11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 안내창구를 중심으로 위기요인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복지·에너지·신용지원 등 공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위기요인별 지원도 강화된다. 엄격한 법정기준으로 선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의 개별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우선보장을 추진한다. 긴급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인 ‘무한돌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한돌봄과 적극 연계해 지원항목 신설과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되고, 50만원 범위에서 체납 전기요금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포함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내년 4월까지 확대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의 지속 시행은 물론 체납시에도 공급중단 유예, 필수에너지 이용 보장과,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맞춤형 단열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는 ‘만성질환관리 및 한랭질환예방’ 건강관리서비스도 내년 2월까지 제공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무리 제도가 꼼꼼해도 독거어르신, 아동, 한부모가정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는 분명 존재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만큼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빈틈없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동절기 종합대책 지원단을 내년 2월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기가구는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기반으로 17개 기관, 총 32종의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현장 중심으로 발굴, 지원한다. 위기상황 판단에는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읍면동 사회복지명예공무원 702명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필요성이 큰 고위험 위기가구는 9~11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 안내창구를 중심으로 위기요인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복지·에너지·신용지원 등 공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위기요인별 지원도 강화된다. 엄격한 법정기준으로 선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의 개별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우선보장을 추진한다. 긴급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인 ‘무한돌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한돌봄과 적극 연계해 지원항목 신설과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되고, 50만원 범위에서 체납 전기요금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포함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내년 4월까지 확대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의 지속 시행은 물론 체납시에도 공급중단 유예, 필수에너지 이용 보장과,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맞춤형 단열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는 ‘만성질환관리 및 한랭질환예방’ 건강관리서비스도 내년 2월까지 제공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무리 제도가 꼼꼼해도 독거어르신, 아동, 한부모가정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는 분명 존재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만큼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