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김현수 장관, ‘사람중심 농정’ 추진 박차

5월 시행전 세부방안 마련 등 수행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농정’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일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출범,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정혜련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장(부단장) 등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 15명, 5개팀으로 구성됐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구성한 시행 준비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 “공익직불제 개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5월 1일 시행일 이전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한 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