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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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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0. 02. 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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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10일부터 부산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한다./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상담 창구인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확대 운영 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에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개설해 주 1회 시범운영해 오던것을 오는 10일부터 매주 월·수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상담 분야는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제반사항이다.

또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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