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0년 업무계획 발표…사회안전망 등도 중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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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 하에 건강·돌봄·바이오헬스 혁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듯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의 위상도 강화된다. 질본이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강화된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오는 10월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도 내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현재의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키로 했다.
이밖에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방안도 올해 복지부가 추진할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