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지출 100조원 증가시 장기 GDP성장률 0.18~0.38%p 하락”

GDP 대비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p에서 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한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원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073~0.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2019년 명목GDP 1914조원의 5.2%)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p에서 0.38%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부 발행으로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p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p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경연은 “재정지출 승수(재정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마이너스로 가는 ‘역 케인즈언’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서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몇 년간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