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산업 대응방안에 대해 내놨다.
일단 정부는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9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기간중엔 연 9.1%대 가산세 면제, 압류 및 매각 등 강제징수를 보류해준다는 방침이다.
항공운임에 대한 관세특례 대상 부품도 확대한다. 선박에서 항공기로 긴급한 운송수단 변경이 필요하면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수요를 감안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또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김해·부산 등 공항과 항만) 내 장기보관을 현행 2~3개월에서 1년 범위내에서 필요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새 수요 창출을 지원해 수출 절벽 상태의 자동차업계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공곤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차량을 조기구매 하기로 했다. 올해 총 87000대를 예상하고 있고, 계약시 선금도 최대 70% 지급키로 했다.
전기차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전기차 지원물량 7만3000대 중 55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도 가동해 사업재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고하고 미래차 관련 R&D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유동성 등 산업별 경영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하에 추가 지원방안 신속히 강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