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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냈다.
이들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 사항을 게진했다. 기업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또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는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경제계는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반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