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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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처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BS가 공동 제작했던 공익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국민·의료인 등 각계각층 모두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 메시지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어 진정될 듯 하나 아직도 많은 분들의 희생은 이어지고 있고 긴장도 지속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있음에 안도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많은 나라가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우수성은 성숙한 시민의식, 우수한 의료진, 정부의 발 빠른 방역대책, 특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지렛대인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코로나19 첫 미성년 사망자는 10대 한인 고교생으로 의료보험이 없어 긴급치료를 못 받아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일 BBC 등 세계 언론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특집보도하는 등 주목하고 있다. 그중에서 코로나19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돼 요즘 유튜브 영상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해외 반응이 폭발적이다.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스템’, ‘한국은 의료선진국입니다’는 문구를 접하면서 곁에 있어서 당연시 했던 우리의 건강보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바라는 선진의료는 어떤 것일까? 최신 의료 장비의 보유, 수준 높은 의료인, 무조건적인 무상의료복지 시스템 등 모두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프면 돈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즉시,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일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로 19일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가 970만원지만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SNS에 공개한 진단검사 비용은 907달러로 검사 및 치료비가 3만4927달러(4280만원)에 달한다. 과거 우리도 병원문턱이 높았고 병원신세를 져야 할 경우 아픈 것이 죄라는 생각과 가계파탄을 먼저 떠올렸었다.
한국은 1977년 국민의 8.2%를 대상으로 최초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1989년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2012년 WHO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공보험 도입의 롤 모델’로 제시했으며 UN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보편적 건강보장 롤 모델’로 주목했다.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 모델로 한국의 건강보험은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그 우수성이 한번 더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첫 번째,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5년간(2017∼2022년)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로써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사라지고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전망이다.
두 번째,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도 크게 개선됐다. 1단계로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과체계 개편 1주년 기념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89.9%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2022년 7월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는 4년 주기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들이 만족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으로 한걸음 더 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그러나 위기 속에서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에 국민의 건강은 지키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