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출생아수가 2만437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38명(10.1%)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출생아수는 2015년12월 이후 52개월 연속 감소추세다.
저출산 장기화로 여성인구 등의 감소와 비혼, 만혼 경향 증가로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미혼 인구비율의 증가와 결혼 후 출산 지연 및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통계 작성 아래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2.34년으로 신혼기간이 점점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구성비는 올 1분기 43.8%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 인구 자연감소는 1501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가 나타났다. 자연증가율 역시 5개월째 연속으로 마이너슬 기록 중이다.
3월 사망자수는 2만578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95명(3.6%)증가했으며 1분기 사망자수는 7만976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94명(6%) 늘었다.
3월 혼인건수는 1만935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0건(1%)감소했다. 1분기 혼인건수는 5만828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88건(1.3%) 줄었으며 1분기 일반혼인율은 남자는 10.5건, 여자는 10.4건으로 남녀 모두 전년동기대비 0.3건 감소했다.
이혼건수는 3월 72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73건(19.5%) 줄었으며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436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04건(9.7%) 감소했다.
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이어 5개월 연속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 향후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감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말 출산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통상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외 출산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난해 낮은 혼인 건수는 출산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23만9000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7.2% 줄어든 것으로 200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다.
위원회는 또 청년층 취업자 및 고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18년간 이어져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유럽 복지국가 사례와 달리 2015년 이후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간 부의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일단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U자형 커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급감한 상황이고 또 임시, 일용직 중심 여성 고용 등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과거 서유럽 복지국가의 출산율 반등이 성평등, 아동-가족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1분기 합계 출산율 1.0명 미만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출생아수는 2015년12월 이후 52개월 연속 감소추세다.
저출산 장기화로 여성인구 등의 감소와 비혼, 만혼 경향 증가로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미혼 인구비율의 증가와 결혼 후 출산 지연 및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통계 작성 아래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2.34년으로 신혼기간이 점점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구성비는 올 1분기 43.8%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 인구 자연감소는 1501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가 나타났다. 자연증가율 역시 5개월째 연속으로 마이너슬 기록 중이다.
3월 사망자수는 2만578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95명(3.6%)증가했으며 1분기 사망자수는 7만976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94명(6%) 늘었다.
3월 혼인건수는 1만935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0건(1%)감소했다. 1분기 혼인건수는 5만828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88건(1.3%) 줄었으며 1분기 일반혼인율은 남자는 10.5건, 여자는 10.4건으로 남녀 모두 전년동기대비 0.3건 감소했다.
이혼건수는 3월 72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73건(19.5%) 줄었으며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436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04건(9.7%) 감소했다.
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이어 5개월 연속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 향후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감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말 출산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통상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외 출산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난해 낮은 혼인 건수는 출산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23만9000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7.2% 줄어든 것으로 200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다.
위원회는 또 청년층 취업자 및 고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18년간 이어져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유럽 복지국가 사례와 달리 2015년 이후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간 부의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일단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U자형 커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급감한 상황이고 또 임시, 일용직 중심 여성 고용 등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과거 서유럽 복지국가의 출산율 반등이 성평등, 아동-가족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1분기 합계 출산율 1.0명 미만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