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이 버팀목...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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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2월 이후부터 지속됐던 증가폭 둔화추세는 다소 완화됐다. 2월 37만5000명이었던 전년동월대비 증가 수는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을 기록하는 등 매월 10만명가량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왔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어려운 노동시간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국내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력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터를 떠났다는 점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5월 들어 보건복지,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 제조업은 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 전체적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43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4000명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3000명가량 줄어든 숙박음식업 분야를 제외한 보건복지(10만명), 공공행정(4만3000명), 도소매(8000명), 교육서비스(3000명) 등 대부분 늘었다.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9000명으로 오히려 5만4000명 줄었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통신(11만8000명), 자동차(9만명), 금속가공(6만6000명), 기계장비(5만8000명) 등 국내 주력업종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늘면서 5월 한 달간 신규 실직급여 신청자 수도 11만1000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2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5월 기준으론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고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만2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1만4400명), 건설업(1만3500명), 사업서비스(1만19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는 1조16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부 측은 실업급여가 1조원 을 넘어선 것은 실업에 따른 급여 신청자 증가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따른 증가 효과가 각각 45%, 55%씩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재정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재정)안정성 악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보험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