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 코로나19 따른 어려움 호소하면서도 인상수준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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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노동계와 경영계 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 전체 27명 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이날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위촉이 늦어진 관계로 예년에 비해 다소 늦은 시점에 활동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당초 노동계 기대치보다 낮은 2.9%로 결정된데 반발해 집단 사퇴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공석이던 근로자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원만한 최저임금 합의라는) 역사적 사명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당부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측 위원들은 첫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해 첫 발언에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정망인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생존기로에 서있고 고용상황도 악화됐다”며 “코로나19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익위원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최저임금 논의 시작이 늦어졌다”며 “공익위원들은 주어진 심의일정에 최대한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