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원 구성’ 후폭풍...21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 불가피

19일 전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민주당·통합당 극한 대치...국회 정상 가동 불가능
야당 상임위·본회의 보이콧 유력...여당 개혁입법 차질 예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15일 항의 구호를 외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176석의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로 협치 전통을 무시했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원 구성이 이뤄져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남겼던 20대 국회의 과오를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의 정면 대치 속에 국회는 오는 19일 전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추진한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통합당을 계속 배제하게 되면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에서 야당의 상임위·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여당의 핵심 개혁 입법 과제인 공수처가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충돌 속에 국회 정상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공수처법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윤호중), 기획재정위(윤후덕), 외교통일위(송영길), 국방위(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보건복지위(한정애) 등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오는 19일 전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 추진

통합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표결에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를 망쳤다. 남은 (문재인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상대방 상임위원을 동의 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18개를 (민주당에) 다 내놓겠다. 저희들이 (국회의장이 조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것 같느냐”면서 “(단독 선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거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다.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에 책임을 지고자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는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원 구성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을) 파기하고 독점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원 구성이 지연 된다”고 맞받으며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