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 운영방식 바뀐다…학생 건강·학습권 보호장치 마련

교육·고용노동부, 대회운영 개선방안 마련
학생·일반부 분리, 22시 이후 야간교육 금지 등

지난해 10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메카트로닉스 직종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마이스터고 등 전국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기능경기대회가 산업현장의 변화추세에 발맞춰 종목 일부가 바뀌고 학생들의 건강·학습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과잉경쟁을 완화하고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9000여명이 참여해 7만8000여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들 입상자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회 준비학생의 자살사건과 함께 과잉경쟁, 직종의 산업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기능경기대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우선 정부는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과제에 대한 반복훈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및 현장적응력을 제고키로 했다. 전국대회 참가자격도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4명)까지 확대했다.

전국대회 역시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령 1등의 점수가 90점인 경우 2점차(88점) 내 선수에게도 모두 금메달을 수여하겠다는 것이다.

상금 위주의 포상도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등의 보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도 같은 취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성과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3D프린팅·드론 등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등 기능경기대회의 수준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학생부는 학교수업과 연계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해 대회 수준을 높인다는 게 기본취지다.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 후에 운영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에 반드시 참여토록 지도한다. 여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해 22시 이후 야간교육, 휴일교육 및 합숙교육이 금지되며, 정기·수시 상담을 통한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