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상’ 이상…MB·朴보다 잘해”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
부동산 정책 성적 질문에 "MB·朴, 비교적 쉬운 시기"
"주택임대차보호 3법, 주거복지 측면에서 불가피"
"분양원가 공개 문제, 본격 논의해야"

질의 답하는 변창흠 사장/연합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 째로 잘했는가’라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사장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것이 맞냐’라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는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추세적으로 월세가 진행 중에 있고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 검토에 대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파트)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귀속하는 게 맞느냐를 전제로 원가공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