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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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로 사용돼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돼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경제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변화에 급격한 변동없이 계획적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근 10년 평균 3.2% 내외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안정화시켜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부터 걱정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해 산정특례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동의’‘를 택했다. 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됐다는 답변도 40%에 달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많은 코로나 변종과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한다. 그 여파로 경제위기도 반복될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 내는데 건강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다. 그만큼 건강보험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계획적인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당위적인 보험료 부담은 필수불가결하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분명히 국민을 지켜줄 것이다. 다양한 감염병과 불확실한 경제 위기 등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