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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대전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