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데… 산업계 “기업 규제로 압박할 때 아니다”

자동차산업협회 등 26개 업종별 협단체, 제5회 산업발전포럼
‘지배구조·내부화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 주제로 토론
정만기 “내부거래규제 강화, 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1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 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부와 국회가 밀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더 미루고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한 추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협·단체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배구조·내부화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제5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집중투자 의무화·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등,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순환출자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정보교환행휘 규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강화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날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시장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거래 기업 차원의 자원배분이나 조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또 편법적 이사 선임행위로 인해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 기업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개정 추진은 적절치 않으며, 한다 해도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심층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한 송원근 연세대 객원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수직계열화(내부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GVC 약화로 내부화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예로 들어 내부화(수직계열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토요타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자동차 핵심부품사들을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화하고 핵심기술 내재화를 통해 해외 부품사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삼미특수강 등 철강사 인수, 당진 일관제철소 건립을 통해 안정적 철강재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만 인수로 전장사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 장비업체 세메스를 설립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시행 후 소재·장비 수급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차세대 기술의 제조장비 자회사와 공유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SK머티리얼즈(반도체가스), SK실트론(반도체용 웨이퍼) 등을 통해 반도체 부문 수직계열화로 경쟁력을 챙기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포토레지스트 자회사 설립 등 핵심 소재분야 진출도 추진 중이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며 “국가경제발전의 발전의 발목 잡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정상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연합회 본부장도 “지금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대다수 기업이 미래투자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활력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본부장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도 입법과정에서 현장 기업인의 고충을 배려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