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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올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신청인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이 관련 조항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3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 신청’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지의 경우도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