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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3만 45건으로, 2015년 1만1175건의 2.6배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282건, 서울 2178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서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이 3.4배로 가장 많이 늘었고, 대구 3.2배 광주 2.4배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 줄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14세가 2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세가 2383건, 15세가 2340건이었으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은 12세가 2.3배, 17세 1.8배, 10세 1.7배 늘었다. 0세부터 17세 중에서 7세, 10세, 13~14세, 16~17세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다.
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를 보면, 매년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3만 45건 중 부모가 2만 2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육기관의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6.6%로 뒤를 이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생장소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가 79.5%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에서도 아동가정 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학교 7.6%, 어린이집 4.6%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와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재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재학대는 3431건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85건, 경북 307건, 전북 287건 순으로 많았고, 2015년 대비해서 인천이 3.4배, 강원 3배, 대구 2.9배 순으로 많이 늘었다.
연령별 재학대는 13~15세가 866건, 10~12세 839건, 7~9세 679건 순으로 많았고,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재학대 연령은 3.2배 증가한 16~17세였다.
서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늦장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올해 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된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배치계획을 앞당기고 드림스타트업 등 각종 아동복지 사업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