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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이라는 영역은 낯설지만 일찍이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3700여 년 전인 기원전 1970년 물의 이용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한 바 있다. 첫째 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해 타인의 농사에 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둘째 관개시설을 파괴하거나 남용한 자는 처벌한다, 셋째 가뭄으로 인해 소출(所出)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법이라는 영역은 인류 역사 그 자체이며, 우리 곁에 늘 존재해온 규범이다.
저자는 2013년 ‘수법연구’를 처음 펴냈고, 7년 만에 이번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1장에서는 수리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물관리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로서 물관리 조직의 내용과 물관리 협치를 위한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장은 제1장의 수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논의하고 있다. 제4장은 외국의 수법제도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2018년은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물관리를 위한 정부권한의 대부분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원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물과 관련한 제도의 대변혁을 앞두고 수많은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전전했던 저자는 그에 관한 결과를 이 책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김성수 교수는 “이 책이 기후변화 시대에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홍수와 가뭄을 포함해 물관리제도 전반에 조그만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연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경법대학 교수 및 한양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독일 아데나우어재단 초청교수, LG연암재단 해외 파견교수, 독일 훔볼트재단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연세학술상을 수상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법무부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조사. 487쪽. 3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