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사라진 산림 3천ha…잠실야구장 1140개 넓이

경기 581ha, 충남 353ha, 경북 347ha, 충북 312ha, 전북 306ha 등
임산불 불법채취단속 건수 연간 1100여건, 피해액 3억68886만원 달해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 불법행위로 인해 사라진 산림이 잠실야구장(2만6331㎡) 1140개 넓이인 3000ha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불법채취도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이 3000ha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은 총 1만4779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71건(581ha)으로 피해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2016건(353ha), 경북 1733건(347ha), 충북 1295건(321ha), 전북 919건(306ha)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불법산지전용은 1만2834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라진 산지는 2373ha에 달했다. 매년 400ha가량의 산지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무허가벌채는 1605건이 발생했다. 연간 3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피해면적은 598ha로 나타났다. 도벌은 140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32ha로 나타났다.

또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 피해액은 3억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됐고, 경북이 1억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8975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며, “산림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단속강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