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지난 5년간 환매연기 361건 발생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했다는 분석이 왔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연기가 없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다.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이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 4307억 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 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었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 4651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은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다. 3686억 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도 2016년 8월 이후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63억 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