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시장을 열어준 건 당국인데…”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부실운용한 전말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임 판매사 징계는 향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부실 사모펀드 관련 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고,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징계 수위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상품 판매는 각 판매사 뿐만 아니라 당국도 포함되는데,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기준을 완화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징계를 예고한 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품 판매사들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업계도 철저히 반성하고, 상품 도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내부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운용사의 비위 행위가 상품 판매사 경영진 징계로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하자 증권사들의 지점 영업도 걱정거리입니다. 투자자들도 이미 ‘펀드’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본사 상품 심의 위원회에서도 소극적인 태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팔린 상품이 언제 다시 회사 전체를 뒤흔들 ‘골칫덩이’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 심의회는 본부장급 전결로 이뤄진다”며 “임기 1~2년의 본부장급 임원들이 상품 하나에 경영진 전체를 물갈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져가는 상황을 겪으면 앞으로 고수익성을 노린 위험 상품은 통과시키지 않는 분위기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재발방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금융투자사들의 경영 불안을 초래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을 위축시키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재심은 2차례 열렸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국과 업계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부실운용한 전말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임 판매사 징계는 향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부실 사모펀드 관련 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고,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징계 수위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상품 판매는 각 판매사 뿐만 아니라 당국도 포함되는데,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기준을 완화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징계를 예고한 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품 판매사들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업계도 철저히 반성하고, 상품 도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내부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운용사의 비위 행위가 상품 판매사 경영진 징계로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하자 증권사들의 지점 영업도 걱정거리입니다. 투자자들도 이미 ‘펀드’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본사 상품 심의 위원회에서도 소극적인 태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팔린 상품이 언제 다시 회사 전체를 뒤흔들 ‘골칫덩이’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 심의회는 본부장급 전결로 이뤄진다”며 “임기 1~2년의 본부장급 임원들이 상품 하나에 경영진 전체를 물갈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져가는 상황을 겪으면 앞으로 고수익성을 노린 위험 상품은 통과시키지 않는 분위기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재발방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금융투자사들의 경영 불안을 초래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을 위축시키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재심은 2차례 열렸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국과 업계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