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로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을 선정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비대면 보험 모집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건강 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300여종의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을 늘리기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의 비대면 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선 내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총 6400억원 상당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매출 500억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기업을 현재 10개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리즈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