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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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지방세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문혜리 세종시 세정과 주무관은 ‘자치분권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지방분권 위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문 주문관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이고 실질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과 선진국형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결과 시는 창의성, 발표력, 청중호응도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올 한 해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신고, 신고간소화, 선정대리인 제도를 최초 시행하는 등 세정 업무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