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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 4구간(중위소득 월 439만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학생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도 기존 2174만원에서 올해는 2280만원으로 인상됐다.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난해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도 추가로 2년을 더 유예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명에게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