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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관련 조사 및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이전 제3차 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했다.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일할·머물·기댈 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했다.
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영역별 주요 사업은 모든 산모·영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격 지원92014년),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2025년)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 돌봄’ 영역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 및 부모 직접 양육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지원을 올해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정부계획에 맞춰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출생 시 200만원의 바우처 및 영아 수당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0세아 가치키움반 운영(2022년 0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1대 3→1대 2), 입원아동 간병돌봄 신설, 다자녀 기준 점진 완화(3→2자녀, 2022년~) 등을 실시한다.
희망찬 청년을 위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 세대 공급,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일할·머물·기댈 자리를 제공한다.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사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 2022년)을 지원하고 구·군 육아아빠단(2021년)을 신설 운영한다.
‘함께 일하는 직장’을 위한 워라밸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해 고용 평등 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2022년) 등을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안심·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대(2021년),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 및 시민정책자문단 운영(2021년) 출산기금 신규적립(2022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보다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