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정 총리 만나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등’ 건의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지방교부세 증액 및 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환경정화 추진 등 건의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정세균 총리 면담을 통해 미군 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과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에 따른 교부세 증액 등을 건의/제공=동두천시

경기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미군 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과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에 따른 교부세 증액 및 신속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 동안, 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으나, 개발 가능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캠프케이시, 호비 등의 주요 기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반환된 캠프모빌 파슬1 지역은 개발을 위한 반환 공여지 환경정화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오염토 정화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최용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동두천시의 어려운 현실을 정세균 총리에게 면담을 통해 알리고 있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제공=동두천시

정 총리도 지난 70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동두천시민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며 공여지 및 지방 교부세 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당초 2016년까지 평택이전을 계획했으나 2014년 11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으로, 미 포병여단의 화력을 국군이 대체할 때까지라는 불명확한 반환조건으로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잔류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캠프모빌 파슬1 지역(약 50,000㎡)을 반환받아, 경기북부 문화예술특례시 조성을 위한 예술인 숙소와 창작공간 마련 계획이 추진 중이나,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으로는 오염토 정화에 최대 4년이 소요되기에 즉시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용덕 시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동두천이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을 위한 공여지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