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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기간 등을 개선한다”며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 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에 수소 산업, 오송에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에 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2023년부터 203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2분기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조3000억원의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80% 이상이 2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겠다”며 “지난 29~30일 1차 대상자에 대한 지급 실적은 178만명, 3조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진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구조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으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