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P플랜 좌초 우려 관련 "상황에 맞게 계획대로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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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전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는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정부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무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후퇴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인데, 결정은 해야 할테니 비판은 감내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선 “성장 경로에서 가계대출이 위험요인 중 하나라서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과는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오만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제안에 은 위원장은 “40년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나. 지금은 30년 국채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까지)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이 총격을 받은 것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긴급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재원 출연에 은행권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는 “(출연 규모가) 전 금융권이 2000억원이지만 재정도 2000억원을 매칭한다”며 “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떠안아주면서 수혜를 주는 것인데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회사라고 해야 한다. 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시스템과 동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P플랜(사전 회생계획)의 좌초 우려에 대해선 “(잠재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에서 연락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투자 의향서가) 오든 안 오든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협의한 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경제부총리 박탈설이 있다’는 물음에 은 위원장은 “인사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