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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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내건 정책공약 중 일부다. 1인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커나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이다. 창업에 대한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기업 창업을 돕고 서울형 성장 기업 인증을 부여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장 직속 창업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리스크 관리만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관련시설의 운영은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100%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면 위탁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명일·상일권역에 도심정비·재래시장 활성화·스포츠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국민의힘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확보 등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존 1.5~2%에서 무이자부터 0.5%까지며, 상환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면제 조치를 강화하고, 업종에 따라 탄력적 영업시간 제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서 정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스타트업공제회를 신설해 파산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장년 재창업 희망자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연장 및 무이자 신용보증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재난시 피해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해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면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샌드박스 조성해 예비창업자에게 최저 임대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