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이의신청 후 검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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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새터민 4명에게 고소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최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 장관이 지난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실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게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 ‘물망초’는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각하 처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의 결과”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게 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