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어깨 무겁다...갈 길 먼 주택공급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 야당 반대에 논의 조차 못해
입지 발표도 늦어지고 도심공공주택사업도 동의율 저조
업계 "토지보상 수년 걸려…시장 체감할 공급 어려울 듯"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제공=국토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인 노 장관은 약 1년이란 짧은 임기 내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신규택지 조성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는 투기 정황에 늦어지고 있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동의율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 장관의 앞길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오는 18일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사장이 참석하며, 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의 협회장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2·4 부동산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추진상황과 협조요청 등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이 취임 이후 바로 주택공급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건 공급 확대 계획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2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5월 말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사업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은 일러야 8월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갈 길이 먼 것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변창흠 전 장관이 제안한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을 통칭하는 것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과 도시규제 인센티브 등을 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목표치의 26%에 해당하는 부지를 사업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정부가 공개한 사업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를 거친 지역은 서울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6곳으로 예상 공급 가구 수가 1만569가구에 그친다. 전체 목표 물량의 1% 수준이다. 현재까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지역은 은평구 옛 증산4구역 한 곳뿐이다.

주택공급이 절실한 수도권 알짜지역에서 용지 확보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적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개발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고 고밀개발에 따른 주차난 등에 대한 주민 반대가 클 것”이라며 “공공개발 아니면 개발이 어려운 곳도 있으니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체 목표 물량의 3분의 1가량 되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26만3000가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 11만9000가구를 발표하고, 지난달 중으로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사전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표 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짧게는 수년이 걸린다”면서 “시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