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특구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안착화 중점 추진하고 3·4차 특구 차질 없는 실증관리·성과달성에 지속 노력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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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우선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중전압 직류전원을 전력망에 연계하는 송전계통과 직류전기가 필요한 전기차충전소 등에 직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 시스템)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달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미흡’으로 평가됐다. 앞으로는 부품조달(4~7월 부품수입 완료예정)을 통해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추진해 당초 실증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 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