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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 한미정상회담 “경제동맹 의미 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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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1. 05.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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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개인 SNS통해 개인 의견 피력
안보강화, 군사안보와 우주개발 등 다양한 성과 인정
민홍철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경남 김해갑)이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경제동맹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 위원장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산업분야 미국투자에 대해 미국이 백신글로벌파트너쉽 협력으로 화답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과 산업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경제동맹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강화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6·12싱가포르선언의 토대위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실용적으로 접근하고, 4·27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접근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 북한의 시간이 됐고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협정 종료에 대해 민 위원장은 “그동안 탄두 중량은 제한은 없었으나 사거리가 800㎞로 제한돼 있어, 로켓이나 탄도탄 개발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ICBM, SLBM은 물론 우주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고 미사일 주권의 확립으로써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민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한 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실시하지 못했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FOC검증도 가능하게 돼 작전권 전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전쟁참전희생자추모의 벽 건립 행사에 대해서는 “피로써 맺은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의미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민 위원장은 “특히 6·25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7000여명의 한국인 카투사도 한국 이름으로 헌정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라고 하니 그만큼 미국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며 “그곳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글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게 얻어졌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구축과 안보 협력분야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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