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인천경제청 등 전국의 9개 경제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혁신에 협업하기로 한 자리다.
주요내용으로 경제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실증 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경제청과 협력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규제 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다는 내용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을 말한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KIAT와 공동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업에 나서 규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마크로젠사는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실증 사업을 인천 송도에서 추진한다. DTC 유전자검사는 개인유전자를 분석해 만성질환, 암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발생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1년 간 송도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후 모바일앱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서비스 전후 건강 변화를 관찰, 실증특례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번 경제청과 KIAT간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기관 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써 그 의미가 중요하다”며 “향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경자구역이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규제특례제도로서 KIAT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규제혁신 의 선도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