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전북도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고갈” 정부 대책 촉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고갈로 국내 농업경제에 큰 타격 우려
적정 운용배수 12.5배 2019년에 이미 초과 대책 마련해야 주장
정부 출연금 환수 영구 중단, 전입 재개 및 확대 촉구 나서

전라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의원

전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의원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고갈이 국내 농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기금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4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황의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담보력이 농림수산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972년 설립돼 지금까지 141조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촌소득 안정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기본재산의 급격한 고갈로 재정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기본재산 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출연 중단과 기존 출연금 회수”라며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금 잔액 대비 보증 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이미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했으며 올해에는 신규보증 전면 중단의 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했지만 이를 반영해도 적정운용배수와 차이가 크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업자를 위해서라도 농신보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