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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연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를 비롯해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쇼핑 등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설계자 및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작동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라며 “포털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설계와 초깃값 설정이 모두 깜깜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든 알고리즘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만들어 국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라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알고리즘은 공개하는 게 맞다”면서 “어느 누구도 편향성이 없는 형태에서 공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체 측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 사업 실장은 “이미 영업기밀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상황”이라며 “공개 수준에 대해 합의해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이사는 “일단 자율에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외부 위원들에게 사용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식인가를 검증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