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터폴도 공조 추진…엄정 대응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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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관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른 사이트를 대상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이번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폴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 영상물·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엄정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를 문체부와 합동 단속해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사이트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