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KIDA 공동 주최 집현포럼 3일 개최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주제
군병력 수급·정예강군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젠더 갈등 해결 모색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주제
군병력 수급·정예강군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젠더 갈등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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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윤태·KIDA)은 3일 오후 ‘모병제: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KIDA 관영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병제로의 뉴딜전환은 무엇보다도 인구절벽시대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의 문제, 전문성을 강화한 정예강군 육성의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젠더갈등의 문제 등 중첩된 4개의 과녁을 동시에 뚫는 강력한 화살이 될 수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50만 상비구조는 2035년 이후 도래하는 2차 병역자원 절벽으로 인해 향후 15~20년 이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는 2040년대 이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병력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병역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또 김 원장은 “군의 병력충원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확보, 효율적인 인재 활용, 청년층 일자리 문제 등 국가 차원의 인구급감 대응 정책들과 연계되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 병역자원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디지털 세대, 즉 강제·권위·특권·통제 보다는 자발·탈권위·정의·소통 등을 원하는 ‘MZ세대’로서, 국방 의무와 군 복무방식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할 예정이다.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병역제도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의 징병제 제도하에서 모병제 성격이 있는 지원병 제도 보완과 더불어 간부 및 여성인력 충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면서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관호 KIDA 책임연구위원의 ‘미래 국방환경 전망: 병력운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최병욱 상명대 교수의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 군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병역제도 개선의 효과: 젠더 갈등을 넘어, 미래 시민의 자랑스러운 군으로’라는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조남훈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여석주 정책기획위 위원(전 국방부 정책실장), 문장렬 정책기획위 위원 (전 국방대 교수), 김지선 정책기획위 위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정주성 청주대 객원교수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종합패널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