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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탓이다.
이처럼 세수가 정부 예측을 넘어서면서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여당에서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4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33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추경 편성 규모를 키우자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추가 세수분에 대한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30조원대 추가세수가 발생해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추경 편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당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추가세수를 추경 재원이 아닌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4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원, 4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국가채무도 880조4000억원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걷은 만큼 모두 나눠주기 보다는 국가채무를 건전화 시키는데 상당부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더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재정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소지도 있다. 추경 등을 통해 국가재정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 하반기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물가도 함께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이다.
성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서 유동성 회수와 금리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경 편성을 통해 시중에 돈을 더 푼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