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차 추경안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어주길 기대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이번 추경안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대 패키지’로 전 국민을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이번 추경안이 편성 취지대로 내수진작,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으로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 1535건으로 250% 이상 폭증했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분석한 2019년 대비 2020년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보면 약 2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지원 기준을 비롯해 유형 세분화, 간편지급 실시 등의 조치는 피해지원금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으나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은 크게 상향해야 할 것”이라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됐는데 일반업종으로 포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날 “이번 추경안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대 패키지’로 전 국민을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이번 추경안이 편성 취지대로 내수진작,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으로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 1535건으로 250% 이상 폭증했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분석한 2019년 대비 2020년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보면 약 2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지원 기준을 비롯해 유형 세분화, 간편지급 실시 등의 조치는 피해지원금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으나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은 크게 상향해야 할 것”이라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됐는데 일반업종으로 포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