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주택공급 이상 無...신규 택지 13만 가구 8월말 후 발표”

그간의 정책 반성, 속도감 있는 사업 약속도
"국민 안전 관련 제도 실효성 높이겠다"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 공급 등 주택 및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발표가 늦어진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도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5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주택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주택공급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이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 주거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을 국토부의 향후 추진할 핵심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 조기 확충, 방역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노 장관은 신규택지 공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 동의 철회 등으로 도심 개발사업이 주줌한 데 대해 반대로 주민호응이 좋은 곳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해 빠르게 사업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달 30일 도심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70%가 넘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에 방문해 사업을 독려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까지 후보지로 발표된 전국 52개 지구 중 60% 동의율을 넘긴 곳은 5곳에 달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2개월 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난주 2.4 대책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제도 정비가 끝났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오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에서 시작해 연내 3만 가구 이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주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불법 하도급과 같은 해묵은 문제가 지속됐다는 데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규제·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