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줄고 인턴 늘고”…정부 주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의 현실

산업부 산하 정규직 9% 감소, 체험청년인턴 11% 증가
중기부 공기관, 정규직 대폭 감소하고 인턴 소폭 감소

/제공=각 기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줄고 체험형 인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것과 달리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아르바이트만 증가한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만 늘릴 게 아니라 인턴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각종 규제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아시아투데이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규직 채용 인원은 3047명으로 전년 대비 9.15% 감소했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3023명으로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분석 대상은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6개 자회사,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 5개 기관이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 산하 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은 2766명으로 전년 대비 9.25% 감소했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10.84% 증가한 2862명이다. 중기부의 경우 정규직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8.17% 감소한 281명, 체험형 청년인턴은 소폭 감소(1.83%)한 161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관들의 정규직과 청년 인턴 신규채용 규모는 비슷하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고용률 제고에 나섰지만, 사실상 수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1회용 인턴’으로 불린다. 체험형 인턴은 3개월(소진공 4개월, 기정원 6개월) 동안 월 185만~190만원 받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년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체험형 인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체험형 인턴 경쟁률은 10대 1로, 900명 채용에 9151명 지원했다. 체험형 인턴도 취준생에게 ‘금턴’인 것이다.

실업대란 속 청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단기 인턴 채용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도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은 전체 신규 채용 중 3%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한다. 체험형 청년인턴(3개월 이상 근무) 신규채용은 전년말 정원의 7% 이상이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2~6개월 짧게 일한다. 잘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단기 일자리를 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체계적인 실업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