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정책, ‘머릿수’ 버리고 ‘삶의 질’에 초점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일자리 청년 등 56대분야 109개 과제
2025년까지 예산 3조5736억원 투입

부산시가 5년간 일자리·청년·가족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예산 3조 5600억 원을 투입한다. 제공/부산시청

부산시가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모든 세대와 계층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인구대책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시 차원의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22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를 지목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10년이 부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해 청년·고령층·1인가구·외국인 등 모든 이들이 싶은 지역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축소사회 선제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 등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사회, 초고령 사회, 균형·포용 6대 분야 추진 전략 아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는 △일자리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의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및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의 ‘스마트&콤팩트 도시관리 정책’ △초고령 사회 분야의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의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의 균형과 포용’ 등이다.

시는 109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5년간 3조5736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1조8358억원과 시비 1조7378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시정,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