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 시작...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 확대

총 4333가구 1차 사전청약 진행...본 청약에 앞서
사전청약 수도권 공급물량으로 확대 계획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노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제공=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전청약 확대도 약속했다. 청약 수요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나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이날 오전 10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된다. 이번 달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양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현행 청약제도는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붙었을 때 해당 단지가 있는 곳에서 오래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 우선공급 제도를 둔다. 그러나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해 놓는 것이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을 주되,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사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고일을 끼고 앞뒤 연속해서 거주기간을 맞추면 된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은 이달 16일을 끼고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사전청약 제도를 꺼내든 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패닉바잉’(공항매수)으로 인한 집값 급등이 잇따르자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택 사전청약 대상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기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에까지 사전청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장관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이 정도 대책만으로 수요 우세의 시장이 바뀔거라 보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토지보상·주민동의 등 공급물량이 현실화되기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은데 정부로서는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고, 이 중 1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개발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31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1곳 중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개발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공급물량 계힉은 크게 발표했지만, 실제 진행은 턱없는 수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물량 확보에 이어 사전청약까지 이뤄지긴 쉽지 않은 일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PWM PB팀장은 “지금 당장에는 사전청약으로 수요 흡수가 될 것처럼 보이나 본 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질수록 금방 분위기는 바뀔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늘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