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슷한 고양시 대비 150여억원↓, 38만 광주시보다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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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용인시 등이 밝힌 31개 시·군별 상위 교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656억여 원, 고양시 605억여 원, 부천시 584억여 원, 성남시 527억여 원, 시흥시 515억여 원을 교부 받았고 용인시는 449여 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공모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제외된 기준이다.
사업별로 보면 성남시 105건, 부천시 98건, 수원시 94건, 고양시 84건, 용인시 65건의 사업을 진행했다.
용인시(인구 107만), 화성시(인구 87만). 평택시(인구 54만) 등은 인구수와 도의원 의석수에 비해 적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역의 교부금 내역과 사업건수를 들여다 보면 용인 449억여 원(65건), 화성 312억여 원(46건), 평택 227억여 원(41건)을 받았다.
특히 용인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부천시 584억원(인구 81만), 시흥시 584억원(인구 51만), 광주시 488억원(인구 38만) 보다 적게 받았다.
지금까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현안 사업, 재난·재해 복구사업, 정책사업 등을 협의하여 경기도에 예산 반영 및 배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원들 개인별 실적으로 평가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용인시가 특례시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 일반사업부문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해 용인지역 도의원과 합심해 특례시에 걸맞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